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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오늘 방북… 정부, 북·러 ‘자동 군사개입’ 합의 경고

24년 만에… 1박2일 일정 방문
정부, 핵·미사일 협력 강화 우려
“선 넘지 말라” “대응 조치” 메시지


블라디미르 푸틴(사진) 러시아 대통령이 18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한다.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러시아를 향해 연신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북·러가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을 보장하는 수준의 군사협력을 맺거나 핵·미사일 관련 핵심기술을 이전하는 상황 등의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18~19일 북한을 국빈방문한다고 크렘린궁과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동시에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임 때인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이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다.

우리 정보·안보 당국은 푸틴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북·러가 새로운 군사협력을 협의하는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러시아(옛 소련)는 1961년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포함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협력 관계를 복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북·러 간 논의가 한반도 평화·안정을 저해시켜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고 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방송에서 “러시아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을 했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방송 인터뷰에서 “여러 경로로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 문제부터 관련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러가 핵·미사일 관련 군사협력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4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가 협의하고 공동으로 정할 사안이지만) 핵과 미사일 관련 핵심기술 이전은 레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북한에 당장 핵심적인 지원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왔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자동 군사개입이라는 건 미국과 한국처럼 ‘혈맹’이 된다는 것”이라며 “북·러 간 혈맹 관계는 장기적으로 러시아에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이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러시아는 더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과 러시아는 서로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쥔 셈이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물이 전략적 동반자 등 전통적 우호 관계를 재정립하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김 교수는 “북·러는 아마 외교적 수사 차원에서 (관계를) 표현하고 무기 지원 등 실질적 협력은 물밑에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방북하는 18일 우리 정부는 중국과 외교안보대화에 나선다. 외교부는 한·중 양국의 외교부와 국방부가 서울에서 외교안보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택현 김이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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