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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정의 확대 등 5가지 규제법안 “22대 국회에선 꼭”

[담배 없는 세상] 21대 국회선 67건 중 3건 통과

대한금연학회가 지난 14일 ‘22대 국회에 바란다: 흡연 예방 및 금연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있다.

담배사업법 제2조 담배 정의 개정을 통해 ‘합성 니코틴 제품’ 규제, 아동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부추기는 가향 담배 금지, 편의점 등 담배 소매점 내 담배 진열 금지,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포장(Plain packaging),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금지.

대한금연학회가 최근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22대 국회에 요구한 ‘흡연 예방 및 금연을 위한 법적 과제 5가지’다. 여기에는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거쳐 4년 내 반드시 법 개정 및 제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담겼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된 담배 규제 관련 법안은 모두 67건(정부 4건·의원 63건)으로, 이 가운데 통과된 것은 3건뿐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을 연초 잎에서 줄기·뿌리 원료 제품까지 확대(2021년 8월 시행),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2024년 8월 시행), 담배 유해성분 분석·공개 방식 등을 담은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2025년 11월 시행) 등이다.

담배 유해성 관리법은 복지부와 금연학계가 10여년 노력 끝에 일궈낸 것이지만 해결해야 할 ‘독소 조항’이 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에 해당하는 제품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액상 전자담배 시장을 대부분 점유한 합성 니코틴 제품, 또 최근 등장하기 시작한 무니코틴 액상(니코틴 유사체 포함) 등은 유해성 관리법으로 규제되지 않는다. 자칫 ‘반쪽짜리 법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 시행 전에 담배사업법 개정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금연학회는 촉구하고 있다.

이성규 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주제 발표에서 “법 개정 시 미래에 등장할 신종 담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담배 정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의 담배 사용 호기심을 유발하는 ‘달콤한 담배(향 첨가, 캡슐 담배)’와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파괴 위험도 있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의 금지 법제화도 시급하다. 가향 담배 규제의 경우 담배사업법 보다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실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복지부 정연희 건강증진과장은 발표에서 “모든 편의점 내 담배 진열 금지 입법이 원칙이지만 논의 과정에 여의치 않다면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편의점만이라도 담배 진열을 못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표준 담뱃갑 포장의 경우 캐나다는 세계 최초로 담배 개비에도 단순한 디자인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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