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전체기사

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 모두 전현직 법관, 검찰 출신은 ‘0’

조한창·박영재·노경필 등 이름 올려
대법원장이 3명 골라 임명 제청할 예정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압축된 후보자들. 왼쪽 첫줄부터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대법원 제공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후보자가 9명으로 압축됐다. 모두 전현직 법관으로 검찰 출신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심사 대상 후보자 55명 중 9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후보자 3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후보자에는 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경필(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마용주(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강열(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여성 후보자로 윤승은(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이숙연(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포함됐다.

8명이 현직 법관이다. 조 변호사는 2016년까지 법관으로 근무했다. 노경필 부장판사는 수원고법 형사1부에 있던 2020년 은수미 전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배 높은 벌금 300만원 당선 무효형을 선고해 주목받았다. 윤강열 부장판사는 2022년 요양급여 불법수급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9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김선수 대법관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정희 대법관이 퇴임하고 새 대법관이 임명되면 전원합의체(대법관 13명)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중도·보수 8명, 진보 5명으로 분류된다.

김재환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X 페이스북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