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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
李측 재판부 기피 신청 가능성에
재판장 인사 요인도… 장기화 관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윤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이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배당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제3자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 사건을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 배당했다. 법원 전산 시스템에서 무작위 배당한 결과다. 수원지법에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가 두 개 있는데,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공모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대표 사건도 맡게 됐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부터 이 전 부지사 등이 기소된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10월 “불공정 재판”이라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고,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되기까지 77일간 재판이 중단됐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최근 이 전 부지사 유죄 선고 후 담당 재판부를 강력 비판해 왔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통상적으로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기피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아직 재판을 담당할 변호인단도 구성되지 않았다. 기피신청 논의는 나중 얘기”라고 말했다.

신 부장판사가 이 대표 1심 선고까지 진행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기준 해당 재판부에 2년간 근무해 인사이동 대상이었다. 하지만 주요 사건 심리 연속성을 위해 이례적으로 유임됐다. 내년 2월 정기 인사에서는 인사이동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부지사 1심만 1년8개월간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이 대표 재판 역시 1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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