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6조원… ‘테라’ 권도형, 美 당국에 내기로 합의

증권거래위원회, 법원에 승인 요청
형사재판과는 별개… 송환국 미정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사진)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 달러(약 6조14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SEC는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양측 법률대리인이 벌금 등 부과 액수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며 재판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권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 재판과는 별도로 진행된 민사 재판이다.

이 재판은 피고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어 권씨 없이 궐석으로 진행됐다. 배심원단은 권씨가 테라의 안정성을 속였다고 판단했고, SEC는 환수금·벌금으로 총 52억6000 만 달러를 요구했다. 최종 합의 액수는 당초 SEC가 책정한 것에서 다소 줄었다.

권씨는 미국에서 증권 사기와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그는 한국에서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도피 행각을 벌이던 권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 구금돼 있다.

한국과 미국 모두 권씨의 송환을 원하지만, 몬테네그로 사법부가 송환 문제를 놓고 계속 엇갈린 판결을 내리면서 그의 신병이 어디로 인도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몬테네그로 대법원과 법무장관은 미국행, 항소법원은 한국행 쪽으로 기울어 있는 상태다.

결국 양측의 힘겨루기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권씨 인도국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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