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현지시간) 황준국 주유엔 대사 주재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 상황 악화를 규탄했다.
6월 안보리 의장국인 한국의 황 대사는 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은 핵과 인권 침해가 함께 달리는 쌍두마차와 같다. 인권 침해가 멈추면 핵무기 개발도 함께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어둠에 가두고 잔혹한 통제와 핵무기로 외부 세계의 빛을 없애려 노력하지만 어둠은 빛을 파괴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선명하게 부각할 뿐”이라고 말했다. 안보리의 북한 인권회의 개최는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이며,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맡아 북한 인권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자로 나선 볼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최근 북한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억압이 더욱 심해졌고, 식량 부족으로 생활 여건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혹독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지속한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엘리사베트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은 1990년대 말 대기근 이후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경 통제 강화로 기본적인 자유가 더 강하게 제한된 가운데 주민들이 겪는 고통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북한 정권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해 국내외에서 강제 노동과 노동자 착취에 의존하고 있다”며 “북한을 보호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명백한 노력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실제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북한 인권 문제의 안보리 의제화를 반대하며 회의 개최를 막기 위한 절차 투표를 요청했다. 겅솽 주유엔 중국 차석대사는 “북한 인권 상황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 요인이 아니다”며 “안보리의 북한 인권 문제 개입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적대감을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5개 이사국 가운데 중·러와 모잠비크를 제외한 12개국이 회의 개최에 찬성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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