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주도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상정 속전속결

與 불참 속 위원회 숙려기간도 생략
민주, 본격 법안 처리 ‘가속페달’
당 일각선 “속도조절” 목소리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첫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민주당은 단독 구성한 11개 상임위 중 법사위를 가장 먼저 본격 가동해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윤웅 기자

강성 친명(친이재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했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시작으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다만 야당이 일방적으로 구성한 11개 상임위원장 외에 나머지 7곳의 선출 문제를 두고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0일 야당만 참석한 본회의에서 정 위원장을 선출한 지 이틀 만이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상정할 수 있지만 이 절차도 위원회 의결로 생략했다. 이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본회의로 회부된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이 단독 진행하는 상임위에 불참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날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첫 회의를 일부 의원 불참 속에 열게 돼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지 관례국가가 아니다.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운영할 것이고 그것이 총선 민의를 받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채상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하고 법안을 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소위 명단을 13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장 재량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관련 법무부·헌법재판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행정처·군사법원의 업무보고도 받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자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적한 민생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국회가 일을 못 하게 농성하고 떼쓰고 있느냐”며 “7개 상임위 구성도 하루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야당의 독주로 인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다선 의원은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며 “한 박자 쉬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재선 의원도 “야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하면 독주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며 “야당과 최대한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전 의원은 “지지층을 환호하게 하기 위해 더 세게 나가자는 주장은 레토릭에서 끝나야 한다”며 “지도부가 너무 강경하게 움직이면 중도층, 일반 국민이 거부감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야당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은 국민의힘 의견이 중요한 사안이라 시간을 갖고 기다려보자는 게 의장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동환 박장군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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