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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만이라도 달라” 제안했지만… 민주당 “NO”

국회의장 與 불참 속 본회의 개의
野, 남은 7개 상임위도 독식 검토
“與 인사청문회 보이콧은 힘들 것”

입력 : 2024-06-11 00:20/수정 : 2024-06-11 00:42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의석수를 앞세워 11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가져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5일 취임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국회법 기준을 따르겠다”고 공언한 대로 이날 여당의 거센 반발에도 본회의장 문을 열었다.

우 의장은 오후 2시로 잡았던 본회의 시간을 8시까지 미루며 여야 합의를 독려했다. 우 의장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라는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어선 안 된다”며 본회의 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민주당을 대변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우려가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오후 9시쯤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다시 모여 원 구성 막판 합의를 시도했지만, 끝내 불발됐다. 추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우리에게 준다면 운영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민주당에 줄 수 있다고 얘기했으나 민주당이 단칼에 거부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초기 속도감 있는 ‘개혁 입법’ 추진을 명분으로 법사위를 무조건 탈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1대 하반기에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내주면서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같은 우회로를 택해야 했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렸고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의원, 법사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교육위원장에 김영호 의원, 과방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행안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문체위원장에 전재수 의원, 농해수위원장에 어기구 의원, 복지위원장에 박주민 의원, 환노위원장에 안호영 의원, 국토위원장에 맹성규 의원, 예결특위원장에 박정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민주당은 나아가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 구성을 마치는 대로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가동할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은 우선 법사위와 과방위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두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윤 대통령이 22대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재의결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의사일정에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민주당에서 나온다.

실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에 나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할 때 국민의힘이 안 들어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이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경우 여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 대응도 준비해야 한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까지 국민의힘이 보이콧으로 일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산자위도 열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현안질의를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김영선 이강민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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