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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밀어붙인 巨野… 상임위장 단독 선출

민주, 핵심 법사·운영·과방위 장악
채상병 특검법 등 신속 추진 방침
與 “국회도 李 독재”… 보이콧 검토

입력 : 2024-06-11 00:11/수정 : 2024-06-11 00:28
우원식(왼쪽 세 번째) 국회의장이 10일 야당 단독 본회의 개의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뚫고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됐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의회 폭주를 멈추라”고 거세게 반발했지만, 의석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민주당의 독주를 지켜봐야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도 검토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 초기부터 극한 대립의 늪에 빠진 양상이다.

민주당은 10일 오후 9시쯤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했다. 민주당은 필수 확보 상임위로 지목한 3곳을 모두 가져갔다. 법제사법위원장에는 정청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는 최민희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다른 야당들은 모두 표결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구성 직후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힌 법안들을 다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주요 현안이 산적해 ‘전쟁터’로 불리는 상임위들에 강성 의원들을 전면 배치해 강도 높은 대여 공세를 예고한 상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나 미루면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했다. 하지만 여야는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심야 본회의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맡는 대신 운영위와 과방위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절충안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우 의장은 국회법 규정을 근거로 친정인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우 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면서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의장으로서 원구성을 마냥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후라도 더 깊이 대화하고 합의점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야 협상 결렬에도 우 의장과 민주당이 본회의 개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도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 이런 폭주는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취임 6일 된 우 의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 방송 장악을 위해 과방위를 움켜쥐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협상이 완전힌 결렬됐다”며 “그 어떤 중재력도 발휘하지 않고 민주당 대변인처럼 민주당 편을 든 우 의장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의사 일정 전면 거부’를 논의했다. 또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에 반발해 일괄적으로 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김판 정우진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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