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체불 임금 선지급과 융자 지원을 위해 28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추가 투입한다. 지난 4월까지 누적 임금체불액이 전년보다 2200억원 가까이 급증한 점을 고려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체불 임금 총액과 비교하면 1.4배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그만큼 경기가 악화일로라는 뜻이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월 누적 임금체불액은 75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359억원)보다 40.3% 급증했다.
기재부는 이에 모두 6034억원으로 책정했던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출 규모를 2768억원(31.4%) 늘린 8802억원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지출액은 기재부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확충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마다 운용계획을 짤 때 여유 자금을 남겨 둔다”며 “이 계획을 바꿔서 지출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확충한 기금은 크게 세 가지 용도로 쓰인다. 체불된 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데 쓸 기금 추가액이 2216억원으로 가장 많다. 당초 연간 4747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기금액을 46.7% 더 늘려 6963억원을 쓰기로 했다. 임금체불액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을 고려했다.
밀린 임금을 지급할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에 쓸 기금도 402억원에서 252억원 더 늘린 654억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나 양육비 등에 쓰이는 긴급 생활 자금 성격의 ‘생활안정자원금 융자’ 규모도 늘린다. 올해 885억원을 쓰기로 했던 운용 계획을 변경해 300억원 더 늘린 1185억원을 융자해준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날 고용부 천안지청을 찾은 자리에서 결정됐다. 최 부총리는 ‘일일 고객지원관’으로 나서 임금체불 피해자 상담 등을 진행하며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최 부총리는 “긴급 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들이 지체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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