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할 방침이다. 돌아오지 않을 전공의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2025학년도 대입 전형계획 확정으로 의대 증원이 일단락된 상황에서 더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끌려다니지 않고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연다. 브리핑에선 전공의 사직서 수리와 함께 전공의 행정처분 방침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처음으로 전공의 사직서 수리 방침을 밝혔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병원장이 (사직서 처리 권한을 갖게 된다면)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가능하면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진료 유지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개별 의사에 따라 사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사직서 수리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변화를 취한 것은 전공의의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는 전공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서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전공의들의 경제활동이 불가능했다.
앞서 ‘빅5’ 병원장을 비롯한 수련병원장은 전공의 복귀를 위해 사직서 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돼 조정의 여지가 사라진 만큼 돌아올 전공의와 아닌 이들을 나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각 병원이 전공의 면담을 통해 복귀 의사를 확인토록 했지만, 전공의들은 아예 면담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한 대학병원장은 “개인적으론 사직서 수리가 맞다고 보지만, 병원 내부에서는 ‘왜 우리가 전공의를 포기하느냐.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며 “사직서 수리를 계기로 들어올 전공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사직서 수리가 전공의 ‘복귀 카드’가 아닌 ‘전멸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전공의 상당수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보지 않고 일반의로 개원하거나, 아예 1년 동안 복귀하지 않으면서 다른 수련병원이나 과목에 재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럴 경우 전문의 배출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다만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도 상당수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의대생에 대한 의사 국가고시를 9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경북대 등 국립대 9곳을 비롯한 17개 대학은 4일 회의를 열고 의대생 복귀 방안을 논의한다.
김유나 이정헌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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