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막을 올렸다. 으레 새 국회가 열리면 처음 몇 달 간은 직전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을 재발의한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흘러갈 전망인데, 약간 차이가 있다.
역대 대부분 국회가 임기 마지막엔 상임위마다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여러 법안들을 심사해왔다. 먼저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또는 새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임기 종료 직전에 법안을 발의하는 케이스도 있다. 즉, 본격적인 심사를 앞둔 일종의 예고편 성격이다.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법안을 마지막까지 심사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21대 국회의 마지막 나날은 그렇게 흘러가지 못했다. 소수의 상임위를 제외하고선 거의 모든 상임위가 열리지 않았다. 비쟁점 법안도, 본격적인 논의 전 운을 띄우기 위한 법안도, 시급한 민생 법안도 심사되지 못했다. 게임 관련 법안도 마찬가지다. 21대 국회에서 43건의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본회의까지 통과한 법안은 16건이었다. 폐기된 27건의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길 기다리고 있다. 여기엔 21대 국회의 끝이 다른 때와 같았다면 통과될 수 있었을텐데 그러지 못한 중요한 법안들도 포함되어 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임기 초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 법안들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국내 대리인 제도 법안이 논의 1호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야당에서 발의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여당이 찬성하고 대통령까지 필요성을 주장한 개정안이다. 그만큼 시급하고, 개정까지 가는데 문제가 없는 비쟁점 법안이라는 의미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일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 되었다. 21대 국회 발의안과 일부 차이점이 있다. 방향성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합리적인 내용을 반영하였다.
지난 3월 19일에 발의 되었다 폐기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이머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게임법 개정안’도 새 국회 임기 초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엔 소송특례와 피해구제 전담센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은 특이하게도 법무부에서 초안을 마련해 문체부와 협의를 거쳐 의원실에서 발의한 케이스다. 아직 재발의되진 않았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하자면 여당 의원실에서 곧 발의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도 곧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논의할 전망이다. 게임법은 법체계면에서 정돈할 필요가 크기 때문이다. 마치 게임 드래곤라자에 나오는 ‘빛의 탑’처럼 엉망으로 쌓아올려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다. 다만 개정 필요성과 별개로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게임법은 다른 법에 비해 대중의 주목을 많이 받는 법률이다 보니, 자칫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부담을 의원들이 느낀다. 조항별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가 큰 탓도 있다.
이외에도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게임 관련 법안이 많다. 어떤 법안이 새 국회에서 새생명을 얻게될지 게이머들도 주의 깊게 살펴보길 바란다. 국민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수록 법안 통과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도경 강유정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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