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서 배심원단 만장일치 유죄평결을 받으며 미국 헌정사상 최초로 중범죄 처벌을 받는 대선 후보가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작된 재판”이라고 반발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투표로 심판하자고 호소했다.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배심원단은 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34개 범죄혐의 전체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 범죄 유죄 평결을 받기는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자신의 해결사 역할을 했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를 지급하고,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 측은 코언을 역사상 최고의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며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검찰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의 평결은 심리 착수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실제 심리에 걸린 시간은 10시간이 채 안 됐을 만큼 검찰 측 유죄 증거와 논리가 탄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결이 내려지는 동안 어두운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후안 머천 판사는 공화당 전당대회(7월 15~18일) 직전인 오는 7월 11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범죄로 기소돼 최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 수감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 뉴욕타임스(NYT)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고, 판결에 항소할 게 확실해 사건 해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라면서도 “미국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징역 1년6개월~4년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고령과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짧은 형을 선고받거나 아예 수감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평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미국 수정헌법은 중범죄자의 대통령직 금지 조항이 없다. 다만 대선 최대 쟁점으로 오르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결 이후 법원 앞에서 “나는 무죄이고, 이것(유죄평결)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조작된 재판이다.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트럼프를 백악관에서 몰아낼 방법은 단 하나, 투표장에서”라고 적었다. 바이든 캠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논평을 냈다.
정치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박빙 경쟁 구도에 영향을 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 퀴니피액대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가운데 6%가량은 유죄 판결 시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로이터통신도 “입소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 평결 시 무당층과 공화당 유권자 사이에서 일부 지지를 잃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타격 가능성을 예측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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