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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줘야”

항소심서 “SK 주식 재산분할 대상”
분할 대상 총액서 35% 노 몫 인정
1심 인정한 665억원 판결 뒤집혀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액 1조3800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2심 재판부가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액수로 역대 최대 규모다. 1심과 달리 노 관장 측이 SK그룹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기여한 점을 인정한 결과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이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분할 대상 재산 총액 4조115억원 중 35%를 노 관장 몫으로 인정하고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665억원의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SK그룹 형성 및 성장에 노 관장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무형적 기여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지급액을 대폭 늘렸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최 회장 부친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사·양육 측면의 가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노 관장은 자녀 3명 양육을 전담했고 최 회장 모친 박계희 여사가 사망한 후 대체·보완재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20억원은 전례 없는 액수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부정행위 상대방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공개 활동을 지속하는 등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했다”며 “헌법이 보호하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또 최 회장이 2008년 11월 노 관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에서 ‘내가 김희영에게 이혼하라고 했다. 모든 게 내가 계획하고 시킨 것’이라고 적은 부분을 언급하며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이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관장은 2009년 5월 암 진단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이런 최 회장 행동이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봤다. 최 회장이 별거 후 김 이사장과의 생활에서 최소 219억원을 지출한 점도 인정됐다.

노 관장 측 김기정 변호사는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한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 특히 6공화국 비자금 유입은 전혀 입증된 바 없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녀 존재를 인정하며 이혼을 요구했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불발돼 ‘세기의 이혼 소송전’으로 번졌다.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1심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약 1297만주) 중 절반과 위자료 3억원을 요구했던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청구 금액을 현금 2조원과 위자료 30억원으로 늘렸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등 장외 공방도 이어졌다.

양한주 김혜원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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