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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25만원법’ ‘한동훈특검법’ 민주·조국당, 22대 1호 법안 발의

채상병특검법 수사 범위 대폭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30일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각각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용민(왼쪽부터) 의원이 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민생·개혁 1호 법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민주당은 이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정비해 당론으로 발의했다. 21대 때 법안과 비교해 특검 추천 방식, 수사 범위 등이 달라졌다. 특검 추천은 민주당과 국회 비교섭단체가 변호사 한 명씩을 특검 후보자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특검 추천서를 받고 3일 안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는 조항도 추가됐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첨권을 독점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로 제기돼 추천 방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불법행위, 특검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등이 수사 범위에 추가됐다.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도 당론으로 발의했다. 상품권 지급 시기는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자’로, 사용기한은 ‘지급 시기부터 4개월 이내’로 정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전날 지원금 차등 지급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금액 산정에 정부 재량을 부여했다. 또 지원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해 지자체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박은정(왼쪽부터) 의원이 '한동훈 특검법'을 제출하는 모습. 이병주 기자

원내 12석의 제3당이 된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갖는 것으로 설정됐다.

이동환 송경모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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