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공소권 남용 의혹을 받은 검사를 파면할지를 놓고 벌어진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헌재는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거나 탄핵할 만큼 중대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 사건이 기각·각하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헌재는 30일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8개월 만이다. 안 차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 사건은 역대 총 일곱 차례 헌재에 접수됐는데, 현직 검사 탄핵은 처음이었다.
쟁점은 안 차장이 2014년 5월 유우성씨를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한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다. 탈북자 유씨는 2013년 2월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항소심에서 국정원 측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검찰은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4년 전 기소유예했던 사건을 재수사해 기소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하고 공소 기각했다. 민주당은 안 차장이 유씨를 보복 기소했다면서 탄핵을 주도했다.
재판관 9명의 의견은 팽팽히 엇갈렸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직무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돼야 하며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해야 한다.
기각 의견을 낸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당시 기소에 직권남용 등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유씨 기소가 대법원에 의해 위법하다고 평가됐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당시 유씨 범행과 관련해 거래내역 등 추가 단서가 밝혀졌던 점을 고려할 때 수사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국회 측의 ‘보복 의도’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 재판관은 ‘법 위반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이들은 “신중히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면 기소가 권한 남용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검찰청법 등 위반은 맞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청법은 검사 직무 수행에서 권한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기소 당시 자료 조작 등 행위는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질서에 역행하려는 적극적 의도로 법 위반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법 위반이 중대해 파면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안 차장이 유씨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기소한 것”이라며 검찰청법을 비롯해 형법상 직권남용죄까지 인정했다. 이어 “침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6명 이상 동의가 필요해 결론적으로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그간 법조계에선 애초 탄핵 요건인 ‘중대한 법 위반’이 인정되기 어려운데 탄핵소추가 지나치게 남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헌재에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장, ‘개인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사건이 계류돼 있다. 이날 이 소장 등 재판관 4명은 “탄핵소추 시효 또는 탄핵심판의 청구 기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도 제시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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