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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 무산에 실망한 점주들 “22대에는 꼭…”

점주에 교섭권… 이견 커 미상정
업계 “중재안 마련해 통과시켜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사진은 28일 본회의장 모습. 이병주 기자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 가맹점주들은 실망한 표정이다. 개정안은 개별사업자인 가맹점주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주들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을’에 지위에 있는 가맹점주들이 공식적으로 본사와 수수료 등을 협의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상정되지 않아 결국 폐기됐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안건 상정 불발 다음 날인 29일 입장문을 내고 “당장 본회의를 열어 가맹점주 상생협의권을 처리해 가맹점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사실상 개별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응하며 합리적인 대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난 10년의 세월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가맹본사 측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단체교섭권을 남발하게 만들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할 수 있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 가맹점주 단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사는 형사고발 등 법적 리스크를 떠안게 되지만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구성·행위 등 부문에서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점주들은 본사가 주장하는 해당 법안의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 반박한다. 점포가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고, 생업에 치이는 점주들이 시간을 내서 여러 단체를 꾸리는 일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점주 측은 지난해 말 기준 가맹사업 브랜드 수는 1만2429개에 이르지만 가맹점주단체는 100개가 되지 않아 단체 구성률이 1%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가맹본사 연합 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협회 관계자는 29일 “개정안은 가맹사업의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보완한다면 협의가 가능하지만 야권에서 대화를 거부해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법안 주무 부처인 공정위도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원 후 조속히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재발의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가맹본사 측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이 본사와 가맹점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중재안을 내 22대에선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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