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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이어 민생지원금도… 李 “25만원 차등 지원 수용”

잇단 타협안… 실용정치 면모
민생이슈 선점… 민심잡기 포석
“여소야대·거부권 정국서 효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앞줄 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국민에게 똑같이 25만원씩 지원하자던 기존 제안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이다. 앞선 연금개혁 논의와 마찬가지로 민생과 긴밀한 이슈를 선점하는 한편 유연한 정책 대응력과 실용 중시의 면모도 내비침으로써 민심을 공략하려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득층에 대해선 매칭 지원을 하는 것도 수용하겠다”며 “일정 소득 이하엔 정부가 100% 지원하되, 그 이상엔 정부가 70~80%를 지원하는 형태로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유로는 민생 정책의 시급성을 꼽았다. 이 대표는 “(차등 지원이)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며 “오로지 민생과 국민의 삶을 고려해 양보할 테니 구체적 내용을 신속히 만나 협의하면 좋겠다”고 정부·여당에 공을 넘겼다.

민주당은 곧바로 지원사격에 나섰다.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의 첫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한 데 이어 이날 오후 중소상공인 긴급 간담회를 열어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소비 확대로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이게 하고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며 “민주당이 손을 내민 지금이 민생을 챙길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을 두고 연금개혁안 수용 때와 유사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수개혁과 관련해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 안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여당안 수용’ 카드를 기습적으로 꺼내 논의 불씨를 살리는 한편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양상이었다.

비교적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라는 점도 공통점이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연금개혁과 민생회복지원금은) 휘발성이 큰 주제들”이라며 “국민적 지지세를 얻는 동시에 리더로서의 이미지도 부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여소야대와 거부권 정국이 이 대표의 제안을 더 두드러지게 한다고 평가했다. 야당이 치고 나가면 여당이 반대하는 구도가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여야가 바뀐 듯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평론가는 “상대가 반대할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긍정적 이미지를 얻는 것은 정치권의 기본 공식”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제안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지원금 관련 입장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우회적으로 반대했다.

동시에 이 대표 개인의 진정성과 실행력을 강조하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이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보편복지 정책이 무산될 상황에서 ‘일보 후퇴 이보 전진’ 전략을 택했다는 시선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진정성을 보여주면서도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라며 “대선 주자로서 저변까지 확대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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