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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21대서 결국 불발… 용산 “논의 테이블 2030 앉아야”

미래 세대 부담 고려가 필수 지적

“최소 60년은 지속 되도록 설계해야
동력 유지 땐 8~9월쯤 합의 기대”
당정, ‘모수+구조개혁’ 추진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대통령실은 22대 국회로 결국 넘어간 연금개혁 과제와 관련해 “연금개혁 논의 테이블에 ‘2030’ 청년들이 앉아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기금 고갈과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부양 및 경제적 부담이 점점 커질 미래세대가 연금제도 개편 논의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년세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연금개혁 논의 테이블에는 가장 오래 내고, 많이 내고, 늦게 받는 ‘2030’ 청년들이 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연금개혁을 제대로 하는 방법은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한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래세대가 연금 가입을 주저하게 될 경우 연금제도는 모두 깨져버린다”며 “최소 60년은 지속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그간 “연금개혁은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까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보험료율(내는 돈)이나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숫자를 바꿔 결정하는 모수개혁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납부 기간, 국고 투입 여부까지 고려한 구조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논리다. 구조개혁의 뒷받침 없이는 미래세대가 현 세대보다 많은 돈을 내고 덜 받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정부·여당은 우려한다.

대통령실은 올 초 공론화위원회가 여론 수렴을 했으나 4·10 총선을 앞두고 큰 관심을 얻지는 못했고,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의견 수렴 작업부터 촘촘히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청년세대에게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낮은 실질금리 등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질 위험 요인도 다양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미래세대가 연금개혁에 대해 잘 알고 있을지 의문”이라며 “일각의 주장처럼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정해야 할 일처럼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이날까지도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첫 정기국회에서의 최우선 과제로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는 연금개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개설, 22대 국회에서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재구성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금개혁 동력이 유지되면 오는 8~9월쯤엔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장 어려운 것은 모수개혁”이라며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표방했지만, 실현할 의지와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경원 김유나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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