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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찰위성 실패 北, 한·일·중 ‘갈라치기’ 성공?

3국 정상회의에 ‘찬물’ 효과 분석… 한·일, 경고 메시지 반해 中은 침묵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해 11월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27일 심야에 감행한 군사정찰위성 2호기 시험발사는 실패로 끝났지만 한·일·중 3국 회담에 찬물을 끼얹는 데는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은 시험발사 예고만으로도 3국 정상회의 중이던 한·일과 중국의 엇갈린 반응을 끌어냈다. 발사 뒤에도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협의해 북한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반면 중국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외교부는 28일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이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하마모토 유키야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미·일 3국 북핵대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며 “3국 대표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은 27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시험발사를 예고한 이후 진행된 한·일·중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북한 관련 문제에 침묵했다. 리창 중국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한국과 일본, 중국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면서 북한의 ‘갈라치기’가 성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에서 “북·중·러 중심 신냉전을 원하는 북한 입장에서 중국과 한국의 관계 개선은 달갑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꼭 중국을 자극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힘들 때 ‘마이웨이’를 걷는 북한은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담긴 비핵화 언급을 ‘난폭한 내정간섭’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런 북한의 반응에 대해 “중국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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