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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는 복원, 북핵은 이견

韓日中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한반도 평화는 모두의 공동 이익”
정상회의 정례화·6대사업 확대
북한, 한밤 군사정찰위성 도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왼쪽) 일본 총리와 함께 리창 중국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한·일·중 정상은 3국 정상회의의 중단 없는 정례 개최 재확인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지만 선언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지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3국 정상은 3국 정상회의 정례 개최, 3국 국민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이행,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3국 정상의 공동선언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가 담기긴 했다. 다만 이는 3국 정상이 비핵화에 일치된 한목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는 형태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적으로 같이 협력해 나가자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동선언문에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들어가도록 서로 허용했다는 건 나머지 두 나라가 그 중요성과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일·중 정상은 이날 총 38개항으로 구성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3국 정상은 “한국 일본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큰 협력의 잠재력을 지닌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국 정상은 세 나라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재난구호·안전의 6개 분야에서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3국은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 관련 사업에 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3국 정상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밝혀 3국의 대북 기조 온도차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문제를 거론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다. 반면 리 총리는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채 ‘관련 측의 자제’를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는 정상화됐고,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한·일·중 협력체제가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제10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의장국은 일본으로 결정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0시44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으로 발사한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으로 추정되는 항적 1개를 포착했다”며 “해당 발사체는 오후 10시46분쯤 북한 측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으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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