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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모수개혁 먼저 처리하자”

유승민·안철수는 “구조개혁 병행을”
여당 당권 주자들 엇갈린 목소리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경원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힌 모수개혁부터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측 제안을 받자는 것이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겨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묶어서 제대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격 제안하면서 불거진 21대 회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 문제가 여당 당권 주자들 간의 차별화 경쟁으로도 번진 모양새다.

나 당선인은 2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첫 단추라도 끼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모수개혁이라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24일 “연금개혁은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다”며 22대 국회로 처리 시점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냈었다. 나 당선인은 입장 변경과 관련해 “올해 안에 구조개혁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한 번에 끝내는 게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국회 원 구성이 녹록지 않고 여러 대립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한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4%’의 모수개혁안에 대해 “그저 기금 고갈을 몇 년 늦출 뿐”이라며 “이걸 무슨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4%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은 개혁이 아니라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구조개혁과 재정 투입을 모수 조정과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도 이 대표가 제안한 21대 내 연금개혁 처리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부담을 쌓자는 계산과 거대 야당이 왜곡해서 밀어붙였던 연금개혁 실패에 대한 면피, 탄핵만 남발하는 민주당의 이미지 제고 등 노림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두 사람은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와 주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연금개혁 문제에서는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입장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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