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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통과땐 ‘레임덕’… 부결돼도 야권 투쟁 명분 제공

내일 재표결 앞두고 국힘 딜레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 예고된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딜레마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여당에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은 즉시 무력화된다. 특검법이 끝내 부결되더라도 이탈표 규모가 클 경우 당 지도부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대통령 레임덕 공방의 불씨를 키울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막판까지 단일대오 유지에 전력한다는 방침이지만 당내에서는 특검법 부결 시 야권의 대여 투쟁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6일 KBS 방송에 출연해 “특검법은 공정성, 독립성을 해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특검을 받으면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도 정상적인 의원들은 (특검법에) 반대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상병 사망 사건의 쟁점이 된 ‘VIP 격노설’과 관련해서는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나온 사람들한테 벌을 주라고 기소 의견을 낸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대통령이 노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격노한 게 죄인가”라고 강조했다.

여당 지도부는 일부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재의결 자체는 저지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에 이어 최재형 의원까지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당 내부에서는 가결 불안감도 감지되고 있다.

야권은 지난 25일 서울 도심에서 ‘야7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여당 압박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을 능멸하고 국민을 배반하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폭정에 함께 손잡고 싸워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부결로 끝난다면 야권의 장외투쟁이 자칫 대통령 탄핵 시위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의원은 “다수당이 장외투쟁을 벌이는 건 선동 그 이상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당이 국민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게 총선 참패의 교훈이다. 지도부가 합의에 나서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MBC라디오에서 “이번에 재의결이 안 되겠지만 추가 찬성표가 있는 게 확인되면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여권에 비판적인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이고, 여당 내부 분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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