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상속세가 국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며 경영계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상속세제는 부의 재분배보다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1996년 40%에서 2000년 50%로 오른 뒤 24년째 유지되고 있다. 최대주주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에는 60%까지 적용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영계는 국내 기업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상속세가 기업 투자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경영자 평균 연령(2024년 기준)은 67.5세, 제조 분야 중소기업 경영자 평균 연령(2022년 기준)은 55.3세로 집계됐다. 상속·증여세 징수액은 1997년 1조5000억원에서 2022년 14조6000억원으로 9.7배 늘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투자 위축과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국내 연구 결과를 인용해 높은 상속세율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가 1965~2013년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속세수가 1조원 늘어날 때 경제 성장률은 0.63% 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세 부담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경영계 시각이다. 현행 제도에선 최대주주가 기업 가치 증가(밸류업)보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의는 OECD 평균 수준인 15%까지 상속세율을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제3자에게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자본소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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