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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숨진 도매시장 하역원… 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유족 패소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코로나19로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일하다 2021년 12월 확진 판정을 받았고 다음 달 폐렴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과 업무 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B씨는 소송을 냈다. B씨는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시장은 코로나19에 취약하고, 당시 시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와 사적 관계인 사람 중 코로나19 감염자가 없었고, A씨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차량으로 출퇴근해 일상생활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장에서 집단감염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A씨의 감염 이유를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 차량의 시장 입출차 내역을 고려하면 대중교통을 타지 않고 본인 차량만 이용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가족 구성원에게 확진 이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적 영역에서 감염을 의심할 만한 접촉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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