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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권, 민주당 연금 합의 제안 받아들여야

이재명 대표, 연이틀 압박
연금 개혁 때 놓치면 안돼
22대 국회도 합의 불확실

입력 : 2024-05-25 00:31/수정 : 2024-05-25 00:3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다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 타결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이틀 정부·여당에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를 압박한 것이다. 사그라지던 국민연금 개혁의 불씨를 되살렸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제안은 의미가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개혁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지 말고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며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안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45%안은 단 1%포인트 차이인데 이 때문에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조사위의 보고안을 바탕으로 의견차를 좁혀왔다. 1998년 이후 26년간 유지된 9%의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키로 합의해 가장 큰 산을 이미 넘었다. 여야의 절충 과정에서 소득대체율도 국민의힘이 44%까지 양보했고, 민주당이 45%를 제시하면서 ‘1%포인트’ 차로 좁혀졌다. 이 차이만 극복하면 국민연금 개혁이 가능한 셈이다.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선을 그었고,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 등 쟁점 법안 무더기 통과의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수단”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21대 국회 종료가 임박한 만큼 국민연금 개혁 과제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1%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이 문제를 다음 국회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2대 국회에서 논의하려면 연금특위를 다시 구성해야 하고, 2026년 지방선거 등 첨예한 정치 일정들도 예정돼 있어 국회 차원의 합의가 더 용이해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게다가 국민연금 개혁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합의가 늦어지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는 더 당겨지고, 미래 세대의 짐은 그만큼 더 커진다.

이 대표가 “민주당은 45%와 44% 사이에 어떤 결단을 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열려있다”며 절충안 수용 의지까지 내비친 만큼 정부·여당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야당 역시 여당의 의심처럼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 개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 못지 않게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인 만큼 여야와 정부는 머리를 맞대고 21대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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