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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錢爭’에 26조 금융 지원한다

尹, 경제이슈점검회의 주재

産銀 17조 규모 금융지원 신설
“금리 조건에도 초점 두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금융, 인프라, 연구·개발(R&D)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장 신축과 라인 증설 등 설비투자에 큰 자금을 쓰는 기업을 위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골자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산업은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경제를 도약시키는 토대”라며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신설하고, 올해 일몰되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며 “전기, 용수, 도로 등 인프라를 빠른 속도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 반도체 기업 금융지원과 관련해 “액수의 총량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실제로 ‘괜찮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금리 조건에도 초점을 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은 ‘기업 입장에서 실제 좋은 지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뒤 착공까지 통상 7년이 걸리는데,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용인 국가산단은 이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약자 복지비용을 빼앗아 대기업을 지원한다고 주장한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기업 수익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세수가 더 크게 늘면 더 두터운 복지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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