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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혼선에 놀란 당정대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 신설

기존과는 별개… 매주 일요일 개최

대통령실과 여당이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를 22일 오전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사전 조율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매주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책 추진 때 민의 반영을 강화한다는 목적인데, 최근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발표 이후 불거진 비판과 혼선이 새 협의체 출범의 계기가 됐다.

당·정·대는 22일 서울 모처에서 첫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비공개로 열고 앞으로 매주 1회 만나 민생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이날 첫 회의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정부의 기본 방향인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큰 틀에서 논의했다.

새로 출범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는 기존 ‘고위 당정협의회’나 ‘실무 당정회의’와는 별개의 협의체다.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여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위 당정협의회가 국정 전반을 논의한다면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는 이 가운데 정책에 초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당·정·대는 고위 당정협의회도 향후 매주 일요일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주요 현안이 있을 때 필요에 따라 열려 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부적 정책 마련과 관련해 각 부처 실무진과 당이 참여하는 실무 당정회의도 계속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대가 정책분야 협의 채널을 다각화·정례화한 계기는 최근 발생한 해외 직구 규제 정책의 혼선 사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이를 질책하며 당정협의 강화를 포함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민들께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며 성 실장에게 브리핑을 통해 상세히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정책실장 주재의 ‘티타임’ 등을 통해 주요 정책 사안에 국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보다 꼼꼼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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