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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만들고 AI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한다

디지털 질서 정립 마스터플랜 공개
연내 AI 저작권 대가 산정방안 마련
의료법 개정해 비대면 진료 본격화


정부가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을 개발해 가짜뉴스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또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를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윤석열 대통령 제안에 따라 디지털 신질서를 정립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범부처가 정책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여기엔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을 토대로 한 20대 정책과제가 담겼다. 이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있는 8개는 핵심과제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정부는 우선 연내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령을 마련하고 딥페이크 탐지 및 식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딥페이크 가짜뉴스 생성·유통·확산 전주기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사람의 얼굴 등 이미지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 등 AI 기술 발전에 따라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이미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유명인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한 불법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는 공직선거 분야에 한정되기 때문에 사회 전 분야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정부는 AI 혁신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위한 AI 기본법 제정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AI 저작권 실무반을 통해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 이용 대가 산정 방안 등 연구 결과를 종합, 연말까지 저작권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나선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받은 디지털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강화한다. 개인 건강 정보보호, 처방전 위·변조 방지 등 관리 체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AI를 활용한 독거노인 돌봄,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교육, 스마트빌리지 등 ‘디지털 포용’을 위한 사업도 확대한다. 향후 주요 쟁점이 될 (일터에서 업무시간 외)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 등 개인의 디지털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

정부는 이날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이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규범 상설논의체 신설에 더해 오는 9월로 예정된 유엔(UN) 글로벌 디지털 규범(GDC)에도 한국의 추진 성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의 디지털 심화 대비 정도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식별하기 위해 ‘디지털 심화 대응지수(가칭)’ 개발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모든 부처가 합심해 디지털 심화 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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