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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모인 野7당 채상병 특검 공세… 與는 3불가론 제시

尹 거부권 전날 여야 대치

야당 22대 국회 염두, 공세 수위 높여
與 추경호 ‘불공정’ 등 이유, 특검 반대

입력 : 2024-05-21 00:37/수정 : 2024-05-21 01:37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7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자스민 정의당 의원,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준우 정의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내정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최현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7개 정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21일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야권의 대대적인 장외 투쟁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정의당(22대 국회 의석순) 지도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드린다”며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계속되는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헌법 가치 파괴이자 정치 파괴, 삼권분립의 민주공화국을 통째로 뒤흔드는 폭거”라며 “국민을 이겨보겠다던 그 어떤 권력도 모두 불행한 말로를 겪었다. 거부권 행사는 그 전철을 뒤따르는 지름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 삼아 국정 기조를 전환하기를 바란다”며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당일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오는 25일 범야권 및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 요건이 충족되는데 현실적으로 가결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야권은 21대 국회에서 안 되면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한 22대 국회에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가 이탈하면 재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대통령실이 연관된 사안을 계속 거부하는 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총선 민심을 대변해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재 정부에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없고, 불공정하며,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는 이른바 ‘3불가론’을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래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총 13번의 특검 중 12번이 여야 합의로 실시됐다. 협의가 안 됐던 ‘BBK 특검’조차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가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합의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 추천 과정에서 중립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택현 박성영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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