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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자, 술 마시면 車 시동 못 건다

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책’ 발표

10월 재범자용 조건부 면허 발급
‘장치’ 달아 운전자 바꿔치기 방지

연합뉴스

음주운전 재범자가 줄어들지 않자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재범자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다. 음주 상태가 아닌 게 확인돼야 시동이 걸리는 차량만 운전을 허용하는 면허다. 고령 보행자가 많은 지역의 횡단보도 녹색신호 시간은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20일 발표했다. 5년간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람은 지난해 5만5007명으로 5년 연속 5만명을 넘었다.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2.3%로 2022년(42.2%)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음주운전 재범자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다. 재범자는 2~5년의 면허 취소 기간이 지난 후 취소 기간과 같은 기간만큼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운전해야 한다. 200만~300만원에 이르는 방지장치 설치비용은 재범자 본인 부담이다.

재범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조건부 면허는 취소되고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오는 10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맞춰 어떤 방식의 방지장치를 장착할지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승자가 방지장치를 통과한 후 재범자가 운전하는 등 운전자 바꿔치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해외에서는 주행 중 음주를 측정하거나 운전하는 동안 여러 차례 운전자의 얼굴을 인식하는 방식 등을 활용 중이다.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횡단보도 보행 시간도 연장한다. 특히 시장·병원 등 노인의 통행이 잦은 장소는 일반 보행속도(초속 1.0m)보다 느린 고령자 보행속도(초속 0.7m)를 기준으로 한다. 고령자의 걸음 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녹색신호를 연장하는 신호연장 시스템도 확대한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65세 이상은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제도다. 고령 운수업 종사자의 시야각, 주의력, 공간판단력 등을 검사하는 자격 유지 검사의 판정 기준도 강화한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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