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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제조업 생산직·일반 사무직도 파견 허용해야”

“규제 엄격… 노동시장 경직성 심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제조업 생산업무와 일반 사무, 단순 노무 등에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현행 파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현행 파견법의 엄격한 파견규제가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켜 일자리 기회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파견법 개정을 주장했다. 경총이 제조업 26개사, 비제조업 15개사 등 4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제조업체의 81%(21개사)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 희망 업무로는 포장·후처리, 원료·자재 투입 및 분류, 재료·부품·제품 운반 및 출하, 조립, 검사 등이었다. 응답 기업들은 일반 사무, 단순 노무, 자재·물류 관리 및 운송 등 업무에도 파견을 원했다.

현행 파견법은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업무를 32개로 제한하고 있다. 컴퓨터 관련 전문가 업무, 행정 및 재정 전문가 업무, 번역가·통역가 업무 등이다. 경총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파견대상 업무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고 강조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산업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이 인력과 업무를 외부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경영활동”이라며 “다양한 생산방식 보장을 통해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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