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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재개, 내달 일정 구체화”

“계획 미리 알려 불확실성 최소화…
횡재세 도입 시장 왜곡·위헌 소지”

뉴시스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달 중 공매도 재개 일정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6월까지 한시적 금지 조치를 한 공매도 제도의 재개 여부와 향후 계획을 미리 알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느 타이밍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 정도는 시장과 소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금감원이 19일 밝혔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공매도 재개를) 6월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재개하더라도 일부만 할 수도 있고, 기술이 미비하다면 재개를 못 하더라도 향후 기술적·제도적 측면에서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무차입(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설계도를 공개했지만 시스템 구축과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7월 공매도 재개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이 원장은 “법 개정 없이 추진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다시 제기되는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고 위헌 소지도 있다”고 반대했다. 그는 “횡재세가 도입되면 은행들은 이를 피하기 위한 회계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과거 수십 년 동안 일관되게 예상한 은행의 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당국도 은행이 가진 공적 기능과 국민의 사회적 비난에 공감해 상생 금융에 앞장섰지만 횡재세는 시장을 크게 왜곡한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한계기업 상장사의 퇴출 연관성 관련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증시에) 들어오는 기업에 비교해 나가는 기업의 숫자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이런 환경을 바꿀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을 퇴출 지표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서울시·부산시, 금융권과 뉴욕에서 공동 IR을 열고 해외투자자들에게 정부 주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알렸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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