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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가뭄’ 직격탄… 지방정부 올해도 ‘빚잔치’ 우려

국세수입 뚝… 중앙정부보다 타격
부동산·법인 세수도 기대 힘들어


지난해 ‘세수 펑크’ 직격타를 맞았던 지방정부 살림살이가 올해 더 팍팍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가장 큰 동력원인 국세수입이 반도체업 부진 여파로 신통찮은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 감소도 불가피하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빚잔치’를 벌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분기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87조1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3월 세수가 1년 전보다 6조원이나 줄어든 영향이 반영됐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법인세수다. 법인세 기여도가 가장 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것이 결정적이다. 실적이 적자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법인세 환급과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등도 세수 감소의 요인이다.

국세수입이 줄어들면 지방재정도 직접적 타격을 입는다. 지자체 재정에 편입되는 지방교부세는 국세의 19.24% 비율로 지급된다. 중앙정부 수입이 줄면서 지자체에 나눠 줄 돈도 연동해 줄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지자체 직접 수입인 부동산 관련 세수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부동산 PF 부실이 확산하고 있어 지자체 세수 전망은 더욱 어둡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9일 펴낸 보고서에서 “준공 예정 사업장이 부동산 PF 문제로 준공이 지연되면서 지방세 세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이 전망한 올해 취득세 세입은 2019년도 수준(24조3000억원)에 그친다.


지자체 자생력은 떨어지고 있다.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재정자립도는 지난해보다 1.71% 포인트 줄어든 43.3%로 집계됐다. 특히 삼성전자 등 반도체기업 등이 몰려 있는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5.4% 포인트 감소한 55.1%를 기록했다. 2014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법인이 지자체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가 감소한 탓이다. 평택시의 경우 지난달 삼성전자가 신고한 법인지방소득세가 0원으로 집계됐다. 평택시 법인지방소득세원에서 삼성전자 비중은 절반을 넘어선다.

결국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에는 지방교부세가 당초 예산 대비 11조6000억원가량 줄어들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단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자체 사업을 미루거나 불용하는 등 씀씀이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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