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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대 전세사기’ 배후 부동산 업자, 징역 8년 확정

‘빌라왕’ 내세워 무자본 갭투자


이른바 ‘빌라왕’의 배후에서 수백 채의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신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바지 임대인’ 등을 내세워 무자본 갭투자로 건물을 사들인 뒤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총 80억3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다. 무자본 갭투자는 주택매매와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매매대금보다 전세보증금을 높게 설정해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집을 사는 방식이다.

신씨는 서울 강서구 등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돌연 사망한 정모씨 등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

1심은 신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거래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이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씨는 “나는 임차인들과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신씨 상고를 기각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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