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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사들, 더 버티면 정부가 백기항복한다고 믿는 건가


의사들은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정부가 백기투항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켜보는 국민들도 정부가 어디까지 양보할지 조마조마하다.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사실상 중단하고, 의대 증원 규모도 당초 2000명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집단행동의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주 1회 집단휴진을 하기로 했다. 교수들은 장기간 비상근무에 따른 신체적 피로 탓이라고 둘러댔지만 사보타주이자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게다가 지난달 25일 집단사직서를 제출한 의대교수들은 언제든 병원을 떠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오늘 출범하는데 의사단체들은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만 주장하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집요한 저항에 분노를 넘어 서글프다는 생각이 든다.

무기력하게 양보만 거듭하는 정부도 실망스럽다. 정부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사태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당초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에 착수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원칙을 허물고 있다. 선거 직전에는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행정처분 조치를 중단하더니 선거가 끝나자 대학별 증원을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의사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의사들의 기만 살려준 꼴이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원칙과 결정을 번복한 채 백기를 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돌파하려면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의료계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원칙이 더 이상 흔들려서도 안 된다. 의료대란을 끝내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과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중단된 행정처분 절차를 재개하고 의사들의 불법 행동이 확산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오락가락하는 의대 증원 규모도 서둘러 최종안을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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