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이 실린 신문지를 깔고 앉기만 해도 정치범으로 처벌하는 등 강력한 주민 통제에 나서며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북한 정부나 그 대리인이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며 “북한에서 유의미한 인권 상황 개선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체제 비판자들을 정치범으로 간주했다”며 “이들은 수용되면 대부분 종신형에 처하고 가족 3대가 갇히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또 탈북자들과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탈북을 시도하거나 탈북 가족과 접촉하는 행위, 김일성 또는 김정일 사진이 실린 신문을 깔고 앉거나 사진을 훼손하는 행위, 김일성 학력이 짧다고 언급하는 행위 등을 정치범죄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현재 수감된 정치범은 8만~12만명가량으로 추산되지만 일부 비정부기구(NGO)는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정권은 탈북자에 대해 현장 사살을 허용했다. 또 최근 국경 봉쇄를 완화하면서 공개처형을 늘리고 민간인에게 이를 참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공개처형 참관이 학교 현장 학습으로 이뤄지기도 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9월 국가재산으로 등록된 소를 도살해 판매한 혐의로 9명을 공개처형했고, 2만5000명이 모여 이를 지켜봤다는 보도도 전했다.
국무부는 한국과 관련해선 명예훼손죄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주요 인권 이슈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언론인 등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항목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를 언급했다. 또 “뉴스타파 기자 신학림이 뇌물을 받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스캔들에 연루시키려고 조작된 인터뷰를 게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했다”며 ‘김만배 허위 인터뷰’ 사건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대법원이 지난해 1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보수논객 지만원씨에게 2년형을 확정한 사례도 소개했다.
보고서는 ‘정부 부패’ 항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뇌물수수 혐의로 7년형이 확정된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을 거론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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