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허위 리뷰’ 쿠팡 내달 제재”

유료 멤버십 인상 제재는 어려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 후기를 작성한 쿠팡을 이르면 내달 중 제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쿠팡의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에 대한 제재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KBS 방송에 출연해 “머지않아 전원회의에서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를 다루게 될 예정”이라며 “임직원이 PB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 검색 순위 상단에 (PB상품을) 올린 행위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 등 거래 플랫폼은 불공정 거래를 규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022년 쿠팡이 직원들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지시해 PB상품 판매를 늘린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중순쯤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쿠팡의 불공정 행위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위원장은 쿠팡의 유료 멤버십 가격 인상을 제재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비용 변동에 비해 현저한 가격 상승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실제로 법을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쿠팡은 지난 13일 유료 멤버십 가격을 한 달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 올렸다.

한 위원장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 기업도 국내 기업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집행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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