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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조금 도둑 위성정당 꼼수 언제까지 되풀이할 건가

국민일보DB

선거보조금 수십억원씩을 챙긴 여야의 위성정당들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약속이나 한듯 나란히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흡수합당하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소속 당선자들을 민주당과 진보당으로 원대복귀시키면서 당의 간판을 내리기로 했다.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급조된 두 위성정당이 챙긴 보조금만 56억여원이다. 국민의미래는 28억443만원을, 더불어민주연합은 28억2709만원을 받았다. 이 돈은 모(母) 정당들이 차지하게 됐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보조금만 챙기고 문을 닫는 위성정당은 세금 도둑이나 마찬가지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라면 이런 짓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위성정당은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을 가급적 일치시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배려하기 위해 만든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배신하는 꼼수다. 위성정당으로 가장 이득을 본 정당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지역구 투표에서 50.5%를, 비례대표 투표에서 26.7%를 각각 얻었는데 전체 의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3%(175석)로 늘어났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구 투표에서 45.1%를, 비례대표 투표에서 36.7%를 얻었지만 전체 의석은 36.0%(108명)에 그쳤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맞불을 놓는다는 명분으로 위성정당을 먼저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꼼수를 쓰고도 민주당에 크게 뒤졌다. 개혁신당의 정당 득표율은 3.6%에 달했지만 전체 의석 비중은 1.0%(3석)에 그쳤다.

국회에는 위성정당 방지법안이 여럿 제출돼있다. 이 중에는 위성정당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하는 꼼수라는 지적에 공감한 민주당 의원 75명이 지난해 11월 공동발의한 것도 포함돼 있다. 돌이켜보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이런 꼼수를 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었다. 정치 퇴행에 불과한 위성정당이 더 이상 출현하지 않도록 선거법을 고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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