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과 유가가 동시에 오르면서 정부가 목표로 삼은 2%대 물가상승률 달성 가능성이 옅어지고 있다. 유류비가 급등하면서 정부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커진 탓이다. 대중교통에 쓰이는 연료나 전력 생산용 발전 연료는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환율과 유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환율·유가의 ‘쌍끌이’ 고공행진이 이어질수록 정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17일 관련 공기업 등에 따르면 당장 공공요금에 영향이 큰 부분은 환율이다. 공공요금 중에서도 전기 및 난방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크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은 에너지 원가 상승이 고스란히 재정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이고 원유가 배럴당 80달러라면 원유 1배럴을 수입할 때는 10만4000원이 든다. 하지만 환율이 1400원으로 오르면 배럴당 수입단가가 8000원이 늘어난다. 이 같은 추가 비용은 전력 생산단가를 끌어올린다. 이미 수십조원의 적자를 떠안은 한전의 재정은 요금 조정 없이는 악화할 뿐이다.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제유가도 가파르게 치솟는 중이다. 16일(현지시간) 런던ICE 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90.02달러에 거래됐다. 지난달만 해도 브렌트유는 배럴당 83달러 수준을 유지했지만 불과 한 달 사이 7달러가 올랐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유가는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연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역시 공공요금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정부는 일단 공공요금 인상에 신중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1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기에 2%대 물가상승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까지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물가에서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 선택이다. 전기·가스요금은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1000)에서 27.6을 차지한다. 전기·가스요금이 20% 오르면 전체 물가상승률도 0.5% 이상 오른다는 뜻이다.
문제는 정부가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느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은 지금처럼 환율과 유가가 동시에 치솟는 환경이었다. 상승한 에너지 원가가 한전과 가스공사의 손실로 쌓이자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전기요금은 1킬로와트시(kWh) 당 19.3원, 도시가스 요금은 1메가줄(MJ)당 5.47원이 각각 인상됐다. 그해 연간 물가상승률은 5.1%에 이르렀다. 그중 전기·가스·수도료가 끌어올린 물가가 0.41% 포인트였다.
전문가들은 ‘1400원대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인 현상인지가 관건이라고 평가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환율과 유가가 모두 높아 물가에 많이 부담될 것”이라면서도 “잠깐의 상승으로 끝난다면 제한적 영향으로 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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