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도입 여부, 22대 국회에선 결론날까

e스포츠 진흥 정책도 논의 예상
게임 산업 관련 여야에 관심 기대


22대 국회에서 게임 산업은 얼마큼 관심을 받을까.

다음 달 30일 개원할 차기 국회를 앞두고 게임·e스포츠계는 문화체육관광위에 배치될 당선자가 누구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의원실에서 게임 전문 보좌진을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가 벌써 돌고 있다.

게임·e스포츠는 여야를 막론하고 관심도가 크게 높아진 분야다.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는데다 산업 규모도 작지 않다. 21대 국회에선 이용자 보호와 게임 인식 개선에 초점을 둔 게임 관련 입법이 이뤄졌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법이 대표적이다. 게임을 문화·예술 범주로 넣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법 제정 후 50여년 만에 입법에 성공했다. 게임산업법상 ‘중독’이란 표현도 삭제됐다.

이 외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비위 사건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감사원 감사로 연결하는가 하면 게임을 주제로 한 예술콘서트가 국회에서 열리기도 했다. 2030 게이머들도 큰 관심을 보이며 지지를 보냈다.

22대 국회 개원을 기다리는 가장 큰 현안은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도입 여부. 정부에서 발주한 관련 용역의 전문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국회에서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경제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e스포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도 요구된다. 지난해 한국은 아시안게임 e스포츠 종목 금메달, 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우승 등 눈부신 성과를 냈지만 실속은 없었다. 롤드컵 우승팀 T1이 지난해 120억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등 대회 주최사와 게임단 모두 적자 운영에서 허덕인다. 빛 좋은 개살구인 셈. 업계에선 세제 혜택과 같은 진흥 정책이 드라마틱하게 추진되지 않는 이상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거란 토로가 나온다.

21대 국회에서 게임 관련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소속 이도경 보좌관은 “다음 회기에도 이용자 보호 기조의 정책과 법안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현 정부가 이용자 중심의 정책을 펴는 건 긍정적이지만 규제 일변도로 간다면 균형점을 국회가 잡아줘야 한다. 때문에 22대 국회에선 합리적인 진흥 정책과 법안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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