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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금 줄줄 샌다”…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총체적 부실

광주시 감사위 특정감사 실시
운송 원가산정·정산검사 등 허술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총체적 부실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 관리·감독이 허술해 막대한 재정지원금이 줄줄 샌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내버스 운영현황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시와 시내버스 업체들이 ‘준공영제 운영 조례’에 명시된 운송원가 산정, 정산검사, 경영평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조례에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을 매년 실시해 시의회 소관 상임위 등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그동안 3회에 걸쳐 산정 용역만 발주하고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역시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수입금과 운송비용 정산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아야 하지만 시내버스 업체와 운송원가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했다. 지난해 9월에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분을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뒤늦게 정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내버스 업체들이 12억3340여만원의 기타 수입금을 표준운송원가 정산보고에 빠뜨렸으나 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임직원 인건비와 연장근로수당 등의 부당 집행도 막지 못했다. 이로 인해 재정지원금을 3년에 걸쳐 3709억원 지급하고도 기본적 원가 산정은 물론 사후 정산을 제때 하지 않아 혈세 낭비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시 감사위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운송비용 정산검사 미실시 등 16개 사항을 지적하고 34건의 행정조치, 82억8300만원의 재정조치를 내리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의회는 16일 준공영제 정책토론회 열고 조례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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