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최근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하면서 아이폰 생태계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을 언급했다. 애플의 독점적 행위가 아이폰과 비(非)아이폰 사용자 간의 차별 문화를 초래했고, 시장 독점력을 키우려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지난달 미 법무부가 공개한 소장에서 지적된 애플의 반경쟁적 행위는 크게 5가지다. 이 중 아이폰과 다른 운영체제 기기 간의 메시지 송수신 제한이 일종의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아이폰 사용자끼리는 파란색 말풍선으로 대화하지만, 다른 기기 사용자가 메시지를 보내면 초록색으로 뜬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이 메시지로 주고받는 사진은 화질이 저하되는 문제도 있었다.
미 법무부는 “이에 따른 사회적 압력이 아이폰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며 “애플이 스마트폰을 잘 만들어서가 아닌, 다른 기기와의 소통을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독점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래 문화가 중요한 10대들은 더 큰 영향을 받았다. 현재 미국 10대 중 88%는 다음에 구매할 스마트폰으로 아이폰을 원하고 있다는 점도 소장에 언급됐다.
아이폰 사용자들이 상대적으로 고소득 가구에 속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미 법무부는 “현재 애플 시장 점유율은 그들의 지배력이 축소 반영돼 있다”며 “아이폰 사용자는 3분의 1 이상이 1996년 이후에 태어났다. 고소득 가구의 구성원이라는 경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연령대와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향후 애플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보급형 기기를 제외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은 70% 이상이라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애플의 ‘안방’인 미국마저 애플 생태계의 부작용을 문제 삼고 나선 만큼 업계에선 이번 미 법무부의 소송이 끝이 아닐 것으로 예상한다.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을 근거로 애플에 추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폐쇄적 애플 생태계의 또 다른 한 축인 인앱결제는 이미 각국에서 규제 대상이다. EU 집행위원회는 DMA 시행 사흘 전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인앱 결제를 강제해 애플 뮤직과 스포티파이 간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8억4000만 유로(약 2조6500억원)를 부과했다.
최근 EU는 애플이 스포티파이 등 타사 앱 개발자가 사용자에게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결제 방식도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8일(현지시간) 로이터는 보도했다. EU의 과징금 부과 결정 이후에도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벌금이 추가될 수 있다.
국내에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애플의 인앱 결제 강요 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과징금 205억원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초 애플이 제출한 사업자 의견을 검토한 뒤, 과징금 액수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인앱 결제 외 애플의 다른 독점적 행위도 국내 법을 위반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애플의 주가는 반독점법 소송과 인공지능(AI) 경쟁력 약화가 맞물리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애플 주가는 올해 들어 10% 가량 내렸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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