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의과대학 증원 규모 ‘2000명’을 협상 의제로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한 데 이어 이날은 전공의들과의 직접 만남과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언급하며 연이틀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보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정 투입이 필요한 보건의료의 세부 분야로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꼽았다. 이들 분야에 대해 의료계도 지속적으로 “국가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무회의 이후에는 충남 공주시 공주의료원을 방문해 “지역 의료기관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정부 재정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증원 규모’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날은 막대한 재정 지원까지 약속한 것”이라며 “의사들에게 대화를 촉구한 의미”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의정 갈등 종식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담화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라 보고 반색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담화로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편법 대출’ 논란과 공영운 후보(경기 화성을)의 ‘자녀 꼼수 증여’ 의혹 등 악재가 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혹시나 담화를 통해 판세가 흔들릴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결과는 ‘역시나’였다”면서 “불통의 전형이었던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 ‘정부 심판론’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이동환 기자 neosar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