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오는 7월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31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초청해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교도통신은 한·미 양국 군과 일본 자위대의 방위태세 강화와 정보공유 원활화, 사이버 보안 협력 확대 등이 회담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 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응하는 방안, 반도체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 협력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매년 최소 1회 정례적으로 정상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7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2022년 스페인, 지난해 리투아니아에 이은 3년 연속 참석이 된다.
한편 러시아가 지난 28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무산시킨 것을 두고 대북제재를 영구적으로 해체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와 엘런 김 선임연구원은 29일 CSIS 홈페이지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유엔 대북제재 체제를 약화시키려는 조직적인 노력의 세 번째 단계”라고 설명했다. 차 석좌 등은 “러시아는 그동안 10건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동의함으로써 강력한 대북제재 체제를 지지해 왔다”며 “이제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를 준수하지 않고 있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응하는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거부권 행사로 대북제재위의 권한을 종료시키고 기존 제재 체제에 ‘일몰 조항’을 요구함으로써 대북제재 체제를 영구적으로 해체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차 석좌 등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원으로 러시아가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의 지원 대가로 위성, 핵잠수함, 장거리탄도미사일 관련 민감한 군사기술을 제공해 비확산 규범을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푸틴으로선 북한과의 호혜적 협력을 지속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결정적 이익을 얻기 위해 안보리에서 북한을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차 석좌 등은 “한·미·일·호주와 유사한 입장을 가진 파트너 국가 등 핵심 국가들이 정보,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 제재 집행을 위한 입법에서 공조해야 한다”며 “주요 7개국(G7)과 호주 한국 스페인 등이 적극적으로 정책 공조를 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효과적인 대체제를 만들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송태화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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