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00명을 늘리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어제 발표했다. 대학별 배정 결과를 보면 비수도권 27개 대학에 1639명(82%)을 증원하고 경기·인천권 5개 대학에 361명을 기존보다 늘리기로 했다. 특히 당초 365명의 정원 확대를 정부에 요청한 서울 지역 8개대는 인원이 동결됐다. 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대로 지역의료 인프라 조성 및 확충에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엿보인다. 지방의 의사 부족과 필수의료 붕괴 현상이 심각한 만큼 바람직한 방향이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공식화는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정부는 차질없이 의대 증원을 마무리 짓고 반발하는 의사들을 끝까지 설득하는 등 의료개혁 동참을 촉구하기 위한 대화의 끈을 놓지 말기 바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은 의료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강조했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수긍하고 있다. 누차 언급한 것처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분명하다. 심지어 최근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 회장은 10년간 매년 1004명씩 증원하자고 제안했고 주영수 국립의료원장은 “현장에서 의사가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체감한다”고 언급하는 등 의료계 주요인사들도 의대 증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가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일부 전공의와 교수, 의대생들은 총파업 등 강경 투쟁을 고집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이제 활시위에서 화살은 떠났다. 이날 발표 이후 대학들은 학칙을 개정하며 의과대학 정원을 반영한다. 이어 5월 말쯤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이 공고된다. 의료계가 실력 행사를 한다고 의대 증원 방침을 막을 단계는 지나간 것이다. 전공의 등은 의료 현장에 속히 복귀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 방향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2000년 의약분업 파업 이후 매번 반복되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 삼는 집단행동에 정부와 국민들은 오히려 내성을 갖게 됐다. 원칙과 인내 속에 이번 의료 대란을 계기로 1·2·3차 병원의 환자 진료 체계 개편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게 그 증거다. 국가의 의료대계를 위해 의사들도 정부, 국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정부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우려되는 시설, 교수 및 연구 여건 확충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