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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 정책 마련 착수… 지재위, 연구반 발족

‘창작’ 관점서 대응방안 제시 방침… 이견 커 단기간 법안 통과 힘들 듯


정부가 인공지능(AI) 저작권 관련 정책 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창작자와 산업계 간 이견이 큰 상황에서 단기간에 법안이 마련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생성형 AI 대응 지식재산 규범 연구반’을 지난 14일 발족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반은 지난해 7월 AI 저작권 관련 범정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초거대 인공지능 등장에 따른 지식재산 쟁점 대응방안 연구’에서 발굴된 과제를 수행한다.

지재위는 ‘창작’의 관점에서 대응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관점에서 규범의 대상이 될 생성형 AI를 정의하고, AI 학습용 데이터 처리 관련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작자와 생성형 AI 이용자의 보호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는 AI 관련 지식재산 분야의 규범이 미비한 탓에 AI 산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음악, 영상 등 분야의 AI 콘텐츠가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이며 새로운 지식재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지난달 19일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했다. 문체부는 오는 12월 워킹그룹 논의 결과를 담은 종합대책 연구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늦어도 내년부터는 저작권 법제 개선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내 AI 저작권 관련 규범이 단기간에 마련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2020년 이후 발의된 AI 관련 법안 13개는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기본법)’도 마찬가지다. 오는 4월 총선이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면 AI기본법이 이번 회기 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에서 오픈AI와 뉴욕타임스의 기사 저작권 침해 소송이 진행되는 등 글로벌 표준이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점도 한국이 선제적으로 법안을 구체화하기 어려운 이유다.

여기에 유럽연합(EU) 의회가 최근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을 통과시키면서 국내 AI 법안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EU의 AI법은 위험도에 따라 AI 기술을 분류하고 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겐 전체 매출의 최대 7%의 과징금도 부과된다. 여기엔 범용 AI 업체들이 EU 저작권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AI의 학습 과정에 사용한 콘텐츠를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국내 법안이 이와 비슷하게 산업 진흥보다 규제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산업계 불만은 커질 수 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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