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가 떠난 대형병원 응급실에 경증환자까지 몰려 중증환자 치료 역량이 약화되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분산 작업에 나선다. 대형병원 응급실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보내 중증환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이나 300병상 이상 병원 중 지정하는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으로 전국 43곳에서 운영 중이다.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후 경증·비응급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조 장관은 “여전히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27%에 이르고 있다”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비비 67억5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경증 응급환자가 1·2차 병원으로 전원될 경우 구급차 이용료도 지난 13일부터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넘어온 경증환자를 맡을 ‘진료협력병원’(종합병원)도 100곳 지정한다. 정부는 이들 진료협력병원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월 400 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병원 관계자 회의를 거쳐 이같은 지침을 정했다.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 배분을 논의할 배정위원회도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2000명 증원분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 배정 비율은 2대 8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거점 국립대 9곳을 중심으로 정원을 배분한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교육부는 “배정위를 본격 가동해 속도감 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이탈로 진료와 수술이 크게 줄면서 ‘빅5’ 병원 등 대형병원들은 매일 수억원씩 적자를 보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의료 투자가 많은 서울대병원은 이번 사태로 하루에만 10억원 이상 적자가 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기존 500억원 규모였던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2배인 1000억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연세의료원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국내 대형병원 중 비상경영체제를 공식화한 것은 연세의료원이 처음이다. 금기창 연세의료원장은 서신을 통해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산하 병원들의 진료 시스템을 유지하는 일 외에도 수입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다. 부득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형민 차민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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