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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주당 경선 이성윤 해임 처분

총선 직행 현직 검사들 희비
이, 최고 수준 징계에도 공천 가능
신성식·김상민·박용호는 컷오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비판한 이성윤(61·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주된 징계 사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된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1월 중징계가 청구됐다.

이 연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예비후보로 등록해 경선을 치르고 있다.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선거일 90일 전) 내 사직서를 제출하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연구위원의 정치활동에 법적 제약은 없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현직 검사가 공천을 받고 당선까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간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하는 사례가 잇따랐지만 이 연구위원을 제외한 인사는 모두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신성식(59·27기)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민주당 전남 순천 지역 경선에서 배제됐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다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김상민(46·35기) 전 대전고검 검사는 국민의힘 경남 창원의창에서, 박용호(58·22기) 전 부산고검 검사는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려 했으나 모두 경선 배제됐다.

이 연구위원이 경선에서 승리하면 현직 검사 출마로 논란을 일으킨 이들 중 유일한 출마 사례가 된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 연구위원의 공천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특히 젊은 검사들을 중심으로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현직 검사의 노골적인 정치활동을 정당이 용인한다면 곧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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