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전체기사

거대 양당 ‘밥그릇 챙기기’… 비례대표 줄이고 지역구 늘렸다

총선 41일 앞두고 뒤늦은 처리
비례 47석 → 46석… 전북 10석 유지
서울 1석 줄고 인천·경기 1석씩 ↑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4·10 총선을 41일 앞둔 29일에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했다.

핵심은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 줄이는 대신 전북 지역 국회의원 정수는 10명을 유지한 것이다.

여야의 계속되는 선거구 지각 획정에 대해서는 비판이 거세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선거 39일 전에야 선거구획정안이 처리됐다.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지역구를 늘린 것을 두고도 거대 양당의 ‘밥그릇 챙기기’란 비판이 제기된다.

여야의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서울은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도에서 1석씩 늘어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254명으로 1명 늘어난다. 여야가 강원도에 대해서는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는 등 특례를 두기로 하면서 서울 면적의 8배가 넘는 ‘공룡선거구’ 탄생은 막았다.

여야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획정기준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은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46석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여야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겠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해놓고 정작 비례대표 의석을 줄인 건 앞뒤가 안 맞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이하 획정위)는 서울과 전북에서 1석씩 줄이고, 인천과 경기도를 1석씩 늘리는 내용의 획정안을 제시했지만 여야는 전북 의석을 10석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서울,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 5개 지역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뒀다. 강원도의 경우 현행 8개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서울도 현재 종로, 중·성동갑, 중·성동을로 나눠진 선거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도에서는 양주시 일부를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붙여 동두천·양주·연천갑과 을로 재편된다.

이에 따라 당초 획정위가 제시했던 강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경기 포천·연천·가평 선거구는 탄생하지 않았다. 이 선거구들은 각각 서울 면적의 8배, 4배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으로 인해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여야 특례규정에 따라 전남도 경계 조정이 있는 여수갑, 여수을을 제외한 8개 선거구는 현행을 유지하고, 전북은 군산시 일부를 김제·부안 선거구로 묶어 군산·김제·부안갑과 을로 재편된다.

여야는 특례규정 외 나머지 선거구는 획정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 서병, 경기 평택병, 화성정 선거구가 각각 신설되고 하남도 갑·을로 나눠 총선을 치른다. 부산 북·강서갑과 을 2개 선거구는 북갑, 북을, 강서구(3개)로 재편된다.

반면 서울 노원병은 노원갑·을로, 부산 남갑과 남을은 남구로 통합된다. 경기 부천정도 갑·을·병 선거구로 통합되고 안산 상록갑, 상록을, 단원갑, 단원을 4개 선거구가 갑·을·병 3개로 조정된다.

이종선 정우진 기자 rememb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